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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은 사라지고 해방만 남은 8∙15 / 김용삼 기자의 영상을 텍스트 재구성 했습니다.
한 사회와 국가는 공통된 역사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국일 같은 중요한 날짜를 따지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든다고 여겨, 이를 대충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건국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건국일이 불분명하다면 언제 건국을 기념해야 할지 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원칙을 양보하고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국일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명확히 하고, 이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 사진은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독립을 선포하는 날의 모습입니다. 이는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을 완비한 대한민국 건국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시절, 이 건물을 '옛 조선총독부 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해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제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의도는 대한민국 건국의 현장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최초로 개회되었고, 제1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중앙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서울수복 기념식을 비롯해 국가의 주요 행사들이 이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역사적 현장을 일제 총독부 건물이었다는 이유로 때려 부쉈습니다. 당시 자칭 보수우파를 자처하던 머리가 나쁜 자들은 '총독부 건물을 없애니 속이 시원하다'라며 손뼉을 쳤고, 반대로 이를 '대한민국 건국의 현장이자 51년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산증인 격인 현장을 없애는 짓'이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아세워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건국의 현장은 사라져버렸고, 그 뒤 백성을 도탄에 빠트리며 결국 멸망한 옛 봉건사회 조선왕조의 정청인 경복궁 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조선왕조 건물 복원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건국은 알겠는데, 건국일 따위의 논란을 왜 벌이느냐'라고 하며 원칙을 거부하고 회피하면 결국 이런 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과 1948년의 8월 15일 날짜가 겹치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왜 건국은 없어지고 해방만 기억되게 되었는지 복기해보도록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서의 국제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정부수립을 선포하면서 건국이 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축하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해방 3주년과 정부수립을 함께 경축한다. " 라고 했습니다.
해방일과 정부수립일이 겹친 것은 그야말로 우연 중의 우연입니다. 유엔총회의 결의를 거쳐 5월 10일 제헌의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이 국회를 결성하고(1948년 5월 31일), 그 국회에서 헌법이 제정 선포되었으며(1948년 7월 17일), 그 헌법에 따라 행정부를 구성하고 하다 보니 드디어 8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마침 해방 3주년 되는 날이니 이날 정부수립을 선포하자."라고 해서 같은 날로 날짜가 겹쳐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과 정부가 수립되어 건국된 날짜가 이렇게 우연히 겹쳤다는 사실이, 결국 건국의 기억이 증발하고 바로 8월 15일이 일제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날로만 기념하게 되는 아주 기형 변태적인 행태의 첫 출발이 됩니다.
조선의 독립은 유엔이 주관한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이영훈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건국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 즉, 미국과 연합국이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을 패망을 시키고 그로부터 조선을 해방한 다음 UN 총회의 결의를 통해 건국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협력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의 독립은 유엔총회가 결의한 한국독립을 위한 계획에 근거해 '유엔한국임시위원회' 감시하에 주민 총선거가 시행되어, 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수립되어 국제사회가 그 정부를 승인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대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해서 국제적인 권위의 UN 감시와 지도와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나라가 만들어졌으니 역시 건국이 아니냐고 하는데 하지만 그들은 민주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흑백함 투표로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진 나라라 국제사회도 인정하지 않았고 UN도 결의도 승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불법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그야말로 벅찬 순간입니다. 근대국가와 근대질서가 만들어진 후 이때 비로소 최초로 그 주권을 인정받는 국가로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헬조선부터 시작해 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고난과 노력이 바로 이날 그 결실을 보고 국제사회가 드디어 인정해준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구 중앙통의 대한민국 독립 정부수립 경축 시가행렬
이렇게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된 이후 1949년 8월 15일에는 '민국건설 제1회 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12월에 환국한 임시정부는 자기네들을 "이 강토 안에 건국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민족이 요망하는 정부수립을 담당할" 기관이라고 했고 그 뒤 나라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48년입니다.
그래서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날 정부 주도 하의 '독립제 1주년 기념식'으로 거행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민국건설 제1회 기념일이다"라고 선언했고 임정 지도부의 한 사람이며, 1948년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조소앙이 이끄는 사회당도 같은 날 “8․15 이날은 우리 만족 해방 4주년 기념이요, 우리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즉 당시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건국=독립=정부수립을 모두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위의 신문이 동아일보에 1949년 8월 15일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독립 첫 돌맞이' 당시는 독립과 건국 정부수립을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기사도 역시 '대한민국 독립 첫돌 맞이'로 똑같습니다. 독립국으로서 건국했으니까 비로소 독립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해방=독립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은 단지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난 날이고 그 뒤 1948년 우리의 정부를 세우고 비로소 주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고 우리는 이것을 건국이라고도 하고 정부수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는 1949년 8월 15일 중앙청에서 거행된 독립 1주년 기념식때 인데 여기에도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大韓民國獨立一周年紀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표어를 현상모집 했는데. 거기에는 '한 번 뭉쳐 민국수립(民國樹立) 다시 뭉쳐 실지회복(失地回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독립과 건국과 정부수립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949년 12월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플레를 예방하고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공채의 공식 명칭이 건국 공채였습니다. 그다음 1950년 5월 국민의 성금을 모아 우리 군 최초로 비행기를 사 왔습니다. 그 비행기에다 '건국 1호기'라고 명명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1949년 6월 2일이었습니다. 이날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헌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건국을 했으니 국경일이라는 것을 제정하자고 해서 당시 4개의 국경일을 정합니다. 첫 번째가 3월 1일 삼일절, 두 번째가 헌법 공포 기념일로 7월 17일입니다. 세 번째가 독립기념일 8월 15일입니다. 네 번째가 개천절 10월 3일입니다. 이것을 제헌국회 법사위에서 명칭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1번과 4번은 각각 삼일절, 개천절인데 왜 2번과 3번은 왜 명칭이 이렇게 기냐? 바꾸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1번과 4번처럼 국경일의 명칭은 'OO절'로 통일하자"라고 해서 헌법공포기념일은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로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문제는 '독립기념일'과 '광복절'은 그 역사적 함의가 다르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당시 제헌국회의 단순하고 무식한 결정이 훗날 참극을 초래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광복(光復)이란 것은 영광스러운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되찾는다'라는 뜻인데, 영광스러운 회복이라는 것은 그 선례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다음 1945년 10월 25일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정부군 제70군이 대만에 상륙해서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습니다. 이날 대만성 행정장관이 이날을 기념해서 1946년 10월 25일을 '광복절'이라는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한반도의 주둔한 일본군에게 항복을 받은 것은 조선독립군이 아니었습니다. 삼팔선 이남 지역은 미군이 항복을 받았고, 38선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헌국회가 '독립기념일'이라는 명칭을 '광복절'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조선인 스스로 일본군에게 항복을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한 허위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일종의 자위행위였습니다.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해 대만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으로부터 정식으로 항복을 받은 날을 중국에서는 광복절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독립군이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도 중국처럼 '광복절'로 하자고 해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냥 첫 번째 의안대로 '독립기념일'이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제헌국회 법사위가 대만을 흉내 내서 멋을 내보려고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당시 제헌국회 의원들은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지 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어 그 결과 1949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가 법사위 수정안을 찬성 81, 반대 4, 기권 23으로 의결해서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독립기념일'이 '광복절'로 둔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고두고 후환을 만드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광복과 건국은 전혀 다릅니다. 광복이란 "일제의 통치라는 역사가 부정되고, 이전 시대와 같은 광명의 역사를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의 해방 또는 그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을 의미합니다. '한일합방 이전의 광명한 역사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과거지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주석 김구는 광복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 또는 건국은 미래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의미가 담긴 용어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단순히 과거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혁명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순히 '원상회복'이라는 의미의 광복이 아닌 우리 민족이 봉건적이고 전제적인 조선왕조의 백성이나 일본 제국주의 황국신민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자유인으로 바뀌는 혁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건국으로 시작된 우리의 민주주의 혁명은 다른 나라가 흉내 낼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해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이 혁명적인 이유는 첫째, 이전 왕조 국가들과는 본질에서 다른 근대화된 정치체제와 제도적 기반이 성립되었다. 둘째, 한국인이 스스로 사회적 능력을 배양해 자기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셋째, 주권적인 주체로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근대적 개념의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유영익(柳永益, 1936~2023) 선생은 '대한민국 발전의 비결'이라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왜 혁명이었나?'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초창기에 집권한 국정의 주역들이 갑신정변, 갑오경장, 독립협회로 이어지는 조선왕조의 근대적 개혁 전통과 독립운동가들의 신국가 건설 청사진에 바탕을 두고 전체 국민의 사회적 능력(social capability)을 극대화함에 필요한 일련의 제도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국민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국민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초창기에 국정의 주역들이 추진하여 성사시킨 제도 개혁은 한국 역사상 미증유의 혁명적 개혁이었다. 또한, 그것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한 140여 다른 신생국에서는 시도되지 못한 오로지 대한민국에서만 성공적으로 추진된 개혁이었다. 대한민국 초창기에 국정의 주역들에 의해 추진된 제도 개혁이야말로 한민족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누리는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 자유를 가능하게 만든 최대 요인임과 동시에 1945년 이후에 탄생한 여러 신생국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 만이 경제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즉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 이전 조선왕조 시절 따위로의 회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의 시대를 다 떠나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져 그 국가의 헌법이 개인의 천부적인 자유와 사유재산을 인정해줌으로써, 이후 다른 신생국들과 달리 대한민국만이 경제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달성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새 국가가 탄생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건국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소위 말하는 새로운 국민의 탄생도 기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국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광복의 기년(紀年)은 1948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8월 15일 우리가 6.25 남침을 당해 임시수도가 대구로 이전을 했을 당시 대구에서 개최된 8.15 기념식에서 '제2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라는 기념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거행한 기념식 명칭도 '제3회 광복절' 입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복절을 '독립기념일'로 명명했습니다. 1953년 기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광복절은 대한민국 건국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확고합니다. 1948년 건국이 광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 기년을 1948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엉뚱한 짓을 저지릅니다. 어디가나 언론이 문제입니다. 동아일보가 1951년 8월 15일 '광복절 6주년 기념식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를 합니다. 이 동아일보라는 정신 나간 언론이 슬그머니 광복절의 기년을 1945년으로 3년을 앞당겨 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른 언론들도 광복절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으로 착각하기 시작해서 엉터리 계산이 횡행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어느 사람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어서 현재까지 이어진 것일 뿐입니다. 언론이 잘못 만들어낸 허상이 바로 광복절 기년에 대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광복절의 기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복절 노래가 있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이것은 한학자 정인보(鄭寅普) 선생이 작사하고 작곡가 윤용하(尹龍河) 선생이 만든 노래입니다. 정인보는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의 노래도 작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복절 노래가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노래라면 가사의 핵심은 '독립과 자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인보의 가사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가이자 한학자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된 광복의 의미에는 자유, 독립,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복절 노래에도 몰역사성이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전 국민과 정부, 정치인과 언론, 학계의 무지 때문에 1954년부터 광복절 기산일에 대한 엉터리 해석이 완전히 굳어져서 광복=건국일이라고 하는 인식은 완전히 실종되고 광복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복절이 원래는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제헌국회가 광복절로 명칭을 변경했고 동아일보라고 하는 덜떨어진 언론이 1951년 8월 15일을 광복절 6주년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착각해서 잘못 계산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때서부터 한국인들은 광복절을 일제로부터의 해방만을 기억하고 건국, 독립, 자유와 같은 핵심본질적인 가치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건국의 주역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건국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 광복절에 서울신문에서는 '오늘은 광복 10주년 기념일' 임과 동시에 '정부수립 7주년 기념일'이라고 보도하고, 건국 10주년이 되는 1958년 광복절에 정부는 『건국 10년 행정 화보』를 출간합니다. 그리고 건국 사화(史畵)편찬위원회를 결성해서 『우남(雩南) 건국 10주년 기념 사화』 사진첩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건국 10주년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경향신문 신문 보도를 보면 1958년을 '건국 열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의 10년 전인 1948년 8월 15일 날 출생한 '건국동이' 소년·소녀 194명을 선발해 꽃수레에 나눠 태워서 서울 시가를 행진했고, 각 수레에는 '경축 정부수립 제10주년' 또는 '건국 제10주년' 구호를 내걸고 보신각종 타종과 국군의 시가행진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남산공원에서 건국 열 돌을 맞는 '시민 위안의 밤'이 열리고 화려한 경축 불꽃놀이가 장관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만 해도 이러한 건국일이란 의식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망가졌는가 하면 바로 1960년 4.19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제1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이승만의 독재정치를 맹렬히 비난하는 광복절 치사를 발표합니다. "오늘은 15년 전에 해방이 의미하는 민족적 감격을 회상하는 날이고, 12년간의 이승만 박사 정부하에서 피어린 역사를 회상하는 날입니다. 지금이 현실이, 이 정권이 저질러 놓은 상처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즉 전임 이승만 정권을 두고 '피어린 역사를 회상하는 날' 과 '이 정권이 저질러 놓은 상처'라고 말하면서 광복절 날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 그야말로 똥물을 투척했습니다.
윤보선이라는 대통령에 의해 이때부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졸지에 독재정치의 원흉으로 전락하고 바로 그가 이끈 대한민국 건국도 함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서 건국은 철저히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윤보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건국 20주년까지만 해도 정부 주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건국 20주년을 맞은 1968년 박정희 정부는 1958년의 건국 10주년에 따르는 갖가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날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정오에 서울시장이 보신각종을 타종하고, 서울 시내에 꽃 전차를 운행했으며, 고궁을 무료 개방하고 장충체육관에서 시민 위안 축제를 열었고 경회루에서는 내외빈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관하는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주요 신문은 건국 20주년 특집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10주년 20주년 행사를 기념하던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 시절에 민족주의의 광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1962년 즉 5.16이 발생한 그다음 해에 정부는 건국공로 훈장 중장을 수여하면서 김구, 안창호, 최인석, 유인석 같은 사람에게 건국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1969년에는 백범광장을 조성하고 남산에 김구 동상을 건립하고, 1970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와 국민 성금으로 일제시기 조선 신궁에 있었던 서울 남산 자리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해서 개관합니다. 이때부터 김구를 띄우고 안중근을 추앙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수적 민족주의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국 30주년 되는 1978년은 유신체제가 민주화 세력의 도전을 받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정부 주도의 30주년 경축 행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국민 도의의 중요성을 강조' 했고 그날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수립 30주년 기념 축하연을 하는데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참석해서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때부터 건국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잊히고 10주년마다 거행되던 건국 경축 열기마저 실종되었습니다.
충남 천안 목천읍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1982년 일본의 교과서 파동의 여파로 국민 성금을 모아 어마어마한 크기의 독립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의 독립기념관은 이름은 독립(건국)기념관인데 독립기념관이 헌창하는 독립은 우리의 건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중국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 무장투쟁을 기리는 곳입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으로 성취된 1948년의 독립은 기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 성공으로 만들어진 독립기념관이 그들에게 국민의 자격을 부여한 이 나라 독립에 침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독립은 1948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진정한 독립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중국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하고 광복군이 어쩌고저쩌고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가서 들여다보면 광복군이 몇 명이었는지 따위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좌파 우파 따위를 구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민족주의 정신세계에 빠져드는 순간 개인의 자유와 독립에 바탕을 둔 국가 건립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설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고 서글프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건국을 기념하는 공간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따져봐야 할 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바로 제6공화국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1987년 6.29 선언으로 인해 여.야 합의로 1987년 10월 제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영원한 광복군'으로 추앙받던 김준엽(金俊燁, 1923~2011) 씨가 헌법 개정위원회와 접촉해서 "임시정부의 법통과 관련된 내용을 헌법 전문에다가 삽입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제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운동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 것이 제6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을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제6공화국 헌법 전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제6공화국의 뿌리는 상해 임시정부와 4.19 민주 이념입니다.
제6공화국은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와는 무관한 1919년에 결성된 임시정부의 법통에 기반을 둔 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제헌헌법 전문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 제3공화국 헌법 전문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 그 이후에 출범한 6공화국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그야말로 국수적 민족주의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중앙청과 국립박물관으로 활용되어 온 구 총독부 청사의 첨탑 돔(dome)을 철거했고, 그 이후 건물을 폭파 철거했습니다. 당시에는 구 총독부 청사를 철거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제헌국회 개헌의 현장, 대한민국 건국의 현장을 말살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 청사의 돔을 잘라내는 날인 1995년 8월 15일 야당 대표했던 김대중이가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은 칼럼을 게재합니다. "미군정과 이승만 통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친일파 세력이 중심이 되어 이 나라를 지배해온 역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을 요구한다." 미군정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친일파 세력이 나라를 지배해 왔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김영삼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시대의 건국 따위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재임하고 자기가 취임한 것이 진정한 건국이라 그러면서 '제2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김대중은 "자신의 정부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일한 정부이며, 자신의 정부로 인해 임시정부의 국시가 실현되었다"라고 1998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2의 건국이라고? 미친 거 아냐? 어떻게 제1의 건국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제2의 건국이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1948년 건국을 제1의 건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50년이 되는 해에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50년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문화관광부는 『대한민국 50년 격동 반세기』라는 사진 자료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은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의 변화』를 출간했고, 교통부는 건국 50주년 기념물 새겨진 5종의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발행했습니다. 또 조선일보에서는 건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50년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김대중은 이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해방 후에 성취한 4대 업적으로 첫째 건국, 두 번째로 6·25전쟁의 방어, 세 번째 고도경제 성장, 네 번째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야기합니다.
김대중이 이렇게 1948년 건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선언하고 주창한 제2 건국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쇼를 벌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승만의 제1의 건국을 인정하면서도 이승만기념관도 없는데 대한민국 건국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오히려 방해한) 김구 선양에 앞장서서 재임 중에 백범기념관을 성대하게 건립하는 기괴한 행태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제헌국회가 광복절을 1948년에 만든 것도 다 잊어먹고 1948년에 처음 만든 광복절을 무려 3년을 앞당겨 1945년을 광복절이라고 정신 나간 신문이 착각해서 지금껏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근본 없음이 그 근본이다'라는 농담이 농담같이 들리지 않을 지경입니다.
김영삼부터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대통령들이 제2의 건국 어쩌고 하면서도 김구를 띄우고 임시정부를 띄우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6공화국 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 것이 제6공화국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헌법정신에 투철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대통령의 당선된 노무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다 오물을 투척하는 기가 막힌 발언을 합니다. 2003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우리의 근현대사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개차반의 역사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대대적으로 보급됐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가 보급되는 데다 대통령마저 나서서 우리의 건국과 우리의 근현대사를 이런 식으로 난도질을 해버리니 이로 인한 반작용으로 건국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이 대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은 여기에서도 한 발 더 나갔습니다. 1948년 건국을 거부하고 1919년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건국 백 주년 기념 쇼까지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췄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니까 아뭇소리도 못하고 그 이후부터는 1919년 건국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1948년 건국을 부인하는 이들 중에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좌파와 그 동조세력이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이 1919년에 수립되었다면 현재 평양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보안법과 관계없이 반역집단이 됩니다. 해방 직후 김일성, 박헌영, 여운형 등 좌익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나의 독립운동단체 이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 법통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임정의 법통성을 부인하면서 인공(조선인민공화국)을 급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문재인을 꾸짖고 나섰던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건국을 기리겠다. 정도를 넘어서서 2019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고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쨌든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만들고 이런저런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격렬하게 반발해서 야당은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에 참석을 거부하고 강력 반발하면서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고, 곧바로 강기갑 등 74명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건국 60주년’ 경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1948년 건국은 위헌(違憲) 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합니다.
즉 이런 것을 보면 소위 좌파진영이라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역사관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까지 불참을 불사하고 나아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정도입니다. 여기와 비교하면 소위 우파라는 진영은 정반대입니다. "골치 아프게 건국일 따위 아무것도 아닌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냥 대충 좋게좋게 넘어가자"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원칙에서 밀리면 갈 곳은 죽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의 주된 공격 목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다. 이 두 지도자의 재임 기간 중 세계사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와 국가의 존속과 발전의 기반이 세워졌다. 이 두 지도자의 위상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 2: 노무현과 이명박 리더십의 명암과 교훈』, 도서출판 오름, 2011, 32~33쪽).
그 중에서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거꾸러뜨려야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됩니다. 때문에 이승만이 이룩한 ‘건국혁명’을 ‘분단국가 출범’ 혹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고 매도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건국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지우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떤 논리의 외피를 쓰고 있든 좌파들의 공격은 “이승만은 국토를 분단하고 독재를 한 인물이니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논리로 수렴됩니다."
1948년 건국 부정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1960년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서부터 역대 정부의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역대 정부는 권력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건국역사를 제멋대로 뜯어고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는 좌파의 역사 인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원칙을 포기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라고 하는 선진 이념에 따라서 수립된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출범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제헌국회에서 1948년에 국경일을 제정해서 그 국경일을 '광복절'이라고 이름 붙여 그때서부터 시작된 광복절이 어떻게 1945년으로 둔갑을 합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독립해서 정부를 수립하며 건국된 날이구나'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그냥 단순히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구나'라며 이런 엉터리 광복절을 지난 몇십 년 동안을 계속 지내오는 게 과연 맞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국절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냥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무슨 복잡한 논리나 말다툼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껏 기리고 있는 광복절은 현재 잘못된 것이고 그 의미도 전혀 다르니까 1948년에 제정되고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절의 건국일이자 독립일이었던 명백하고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애초부터의 광복절로 복원하고자 하는 것에 무슨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약 : '광복절의 의미는 그날이 바로 건국일(the date of state formation)이고 독립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이 비롯된 기년은 1948년부터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입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이고 바로 그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부터인 것이 명칭을 제정한 제헌국회의 의결이었다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을 제대로 복원해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자는 올바른 주장이며, 이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건국일이 언제인가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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