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초과세수 60조 다 어디갔나

​* 초과세수란 : 예산을 짤 때 정부가 예상한 세입예산(세수)보다 더 들어온 정부수입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는 후임 좌파 정부에는 대규모 초과세수를 넘겨줬으나 정작 같은 성향의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한테선 거꾸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받았다. 때마침 경기가 고꾸라질 때 집권을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해부터 경기 방어에 필요한 세수는커녕 애초 기대했던 돈도 곳간에 들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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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2013년 예산안(2012년 8월 발표)에서 2013년에 들어올 세수(총수입 기준)를 372조6천억원으로 보고 예산을 짰으나, 정작 2013년에 들어온 세수는 351조9천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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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는커녕 세수 결손이 20조7천억원이나 된 셈이다. 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종잣돈인 재정 차원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 박근혜 정부는 구멍난 예산을 들고 출범했고 이를 메우다가 초대 경제수석이 사퇴 논란에 시달리는 수난까지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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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재인 정부는 전혀 성향이 다른 이전 보수우파 박근혜 정부로부터 무려 60조 5천억원을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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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에게 초과세수를 무려 60조 5천억원을 물려받아 2017년 두번의 추경으로 13조 5천억을 쓰고도 국가채무는 한 푼도 늘지 않았다. 모두 박근혜가 만들어준 초과세수 금액이 넘쳐나서였다. 대깨문들의 표현을 빌자면 "적폐들이 한 경제 행위의 결과"다 그러나 이마저도 2018년 부터 500조이상 수퍼예산 편성에 54조 일자리 추경등으로 펑펑 다 써서 지금은 이마저도 다 털어먹고 국가채무만 엄청나게 늘어나는중이다.

참고로 올해 2021년 예산은 무려 558조에 달하며 국회가 추산한 2021년도 국가채무는 956조,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GDP 대비 -3.7%).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정부의 내년 예상 총수입은 세수(稅收)와 세외수입, 각종 기금 수입을 모두 합해 483조원가량이다. 이대로라면 2021년 한 해에만 최소 75조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누가 과연 무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