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간 공방일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간 공방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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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2명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2005년 2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원고 승소 .파기환송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했다는데 어쩐지 나라는 점점 망국으로 가고 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 1명당 1억 원씩 손해배상 판결

2013년 8월, 신일철주금이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 양승태 대법원장 한-일간 외교분쟁을 예상 , 박근혜 대통령과 협의하여 상고심 재판을 열지않음(이런 사태 이미 모두 예견한 현명한 결정)

2016년 7월 28일 박근혜 정부 2015년 한일간 위안부 협상의 일환으로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여 설립된 여성가족부 소관 위안부 지원을 위한 화해와 치유재단법인 설립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출몰

2018년 9월 25일 문재인 아베를 뉴욕에서 만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 한다고 일방적 통보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

2018년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이 저공비행하는 일본초계기 에 대해 미사일 발사용 레이더를 조사하며 위협한 사건 발생

2018년 12월 31일, 일본 방위대강 안보협력 대상추진국에서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의 다음으로 한국을 2위에서 5위로 강등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선언

2019년 1월 1일,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로,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 바란다. 공개발언

2019년 1월 2일, 한국 국방부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 사과해라 보도자료

2019년 1월 3일, 대구지방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의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

2019년 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레이더 갈등' 관련 한일간 국방 장성급 협의에서 두나라 서로 사과하라고 싸움

2019년 1월 24일 징용공 재판연기 한 혐의로 사법농단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수감

2019년 5월 2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구.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하였다.

2019년 6월,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한국이 무역 관련 논의를 제기했으나 일본 아베의 거절로 한일 양국 정상회담은 불발 (주최국과 정상회담 못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펄럭~)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불화수소와 디스플레이 감광액 재료의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 조치를 취소 발표.

2019년 7월, 한국내 일본상품 No Japan 불매운동 시작

2019년 7월 2일, 아베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임을 사실상 인정함.

2019년 7월 3일 '일본제품불매목록 사이트 등장

2019년 7월 4일, 오전 0시부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에 대해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수출 허가로 전환하는 조치(수출 관리 엄격화)가 발동되었다.

2019년 7월 5일, 친정부 성향의 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일본산을 매대에서 치우겠다며 불매 운동 동참을 선언

2019년 7월 5일, 박근혜 정부때 위안부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등기절차 완료

2019년 7월 7일, 일본의 아베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와 북한의 관련성을 언급함

2019년 7월 9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화수소와 관련된 북한 대북제재 이슈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

2019년 7월 12일 대일 총력대응 문재인, 이순신 언급하며 "12척 배로 나라 지켰다" 언급

2019년 7월 13일 조국 수석, 동학농민혁명 ‘죽창가’ SNS에 올림

2019년 7월 15일 전국 동네 슈퍼마켓 2만 여 곳과 도매 물류센터를 대표하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일본산 제품 반대에 동참 의사를 표시

2019년 7월 16일,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매각 조치에 착수

2019년 7월 17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소재의 유통 단계에서 최종 종착지를 일일이 확인해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짐.

2019년 7월 19일 한국측 한-일간 지소미아 협정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19년 7월 20일, 아베규탄 촛불문화제 1차 집회가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림.

2019년 7월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배상판결 부정하거나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세력은 친일파라고 불러 마땅하다고 페이스북에 글 올림

2019년 7월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문제로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론없이 흐지부지 됨.

2019년 7월 24일, 택배 노조는 유니클로 상품을 배달하지 않기로

2019년 7월 28일 한국작가회의와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한국본부는 일본 규탄과 함께 일본문학기행, 설국(雪國)기행, 윤동주 문학기행 등 일본 전역에서 이뤄지는 '문학기행 단체여행'을 중단

2019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총선에 긍정적" 보고서를 자당 국회의원 128명에게 배포

2019년 8월 2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 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8월 2일, 이에 문재인은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조치에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 단호한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힘. 이후, 대한민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8월 2일, 이날 비상대책 연석회의 직후 이해찬 대표는 여의도의 모 고급 일식집에서 사케를 곁들인 점심식사함

2019년 8월 3일, 한국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를 강화시키기로 결정. 식품, 목재, 폐기물 수입에 제약을 걸겠다고 했고, 일본으로 가는 관광절차 또한 까다롭게 하겠다는 내용.

2019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반일적 내용의 깃발 1100개를 관내 곳곳에 게양한다고 발표.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명동, 을지로, 남산 등 22개 길에 ‘노 재팬(NO JAPAN)’ 마크를 단 깃발 1100개를 내검

2019년 8월 7일, 일본은 관보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2019년 8월 12일,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하였다. 시행은 9월 중에 실시할 예정.

2019년 8월 14일 서울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반발하고 광복절을 기념하는 노노재팬 815 대행진

2019년 8월 15일 문재인이 광복절 연설을 통해 일본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단절된 한일 간 대화의 가능성이 제기

2019년 8월 15일 아베규탄 촛불집회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 한국 YMCA 등 682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7월 24일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규탄 시민행동'(약칭 '아베규탄 시민행동')을 결성

2019년 8월 19일,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다. 삼성전자로 입고되는 물량이었다. (이재용 신발 다 닳음)

2019년 8월 21일, 한국과 일본간의 외교부장관 회담이 열렸다. 같은날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2배 강화.

2019년 8월 22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에 대해 미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

2019년 8월 28일, 0시를 기해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2019년 9월 6일, 서울, 부산시의회에서 284개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지 않고 이미 사놓은 제품에는 전범스티커를 붙이게 하도록 교육기관, 공공시설에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

2019년 9월 11일,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돌입

2019년 9월 18일,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2019년 10월 24일,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의 친서를 들고 아베와 만나 "한일청구권협정 존중 지혜 모아야" 라고하자, 아베는 "국가간 약속 지켜져야" 라고 언급함.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장 문희상이 갈등해결 방안으로 한일양국 기업과 국민의 돈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해법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임.

2019년 11월 6일, 일본 정부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2019년 11월 16일, 일본이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액체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입고되는 물량

2019년 12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함

2019년 12월 24일, 중국 쓰촨성에서 문재인-아베 정상회담이 진행.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징용소송을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문재인은 강제징용 소송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버팀.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징용공 판결과 함께 수출규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안부 합의 소송을 각하했다.

2020년 2월 18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서류를 해당기업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함

2020년 3월 1일, 문재인이 삼일절을 맞아 일본을 향해 "함께 위기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노력하자"고 언급

2020년 3월 모여봐요 동물의 숲과 닌텐도 스위치가 없어서 못 사는 대란이 일어나면서 선택적 불매운동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조롱받는 글이 기사화/노재팬 심볼을 제작한 클리앙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동물의 숲을 즐기는 뻔뻔한 추태/루리웹은 일본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에 돈을 쓰면서 정작 다른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를 강요하는 기행을 보여 내로남불의 대명사라며 조롱당함. 대표적인 불매운동 찬성파 유명인인 김제동과 조국, 최강욱 또한 일본 제품을 이용하는 모습

2020년 3월 24일,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020년 4월 한국 정부가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를 강행할 경우 일본 정부가 10가지가 넘는 보복 수단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2020년 5월 유니클로 계열 GU가 NO재팬의 영향을 못 견디고 8월 한국서 철수하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

2020년 5월 28일 한국닛산2020년 12월 말 부로 한국 시장에서 닛산 및 인피니티 브랜드를 철수하기로 결정

2020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실시했다.

2020년 6월 3일, 드디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돌입

2020년 6월 3일, 대구지방법원이 징용배상 사건을 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 하였다.

2020년 6월 4일 일본측 강제징용 기업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보복조치를 예고

2020년 7월 25일 일본 정부가 전범기업 자산 매각의 따른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

2020년 8월 4일, 대구지방법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 에 대한 공시송달의 법적효력을 발생시켰다.

2020년 8월 7일, 일본제철이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 해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20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아베 내각이 준비한 두자릿수 보복 수단에 대한 대응책의 준비 (한일관계는 정치적으로 갈 때까지 가버림)

2020년 8월 16일, 대구지방법원은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에 대해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

2020년 8월 24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가 연장되었다.

2020년 10월 13일 스가 총리 징용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한중일 3국정상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입장을 전달

2020년 10월 24일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뒤로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방안을 문재인이 스가 총리에게 직접전화 했으나 스가총리는 거절 (대창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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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먼저 저지른다.

일본이 대응한다.

한국이 구라 치며 개돼지를 사육한다.

일본이 응징한다.

한국이 뒤로는 살살 빌며 앞으로는 또 구라친다. 이러한 패턴이 무한 반복 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