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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대한제국의 멸망 원인

emfworld 2021. 2. 11. 21:15

1909년 2월 4일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을 모시고 서북순행후 기념사진 촬영, 이듬해 7월 이완용은 비서인 이인직을 시켜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小松綠)에게 국가병합을 제의했다. 앞줄 왼쪽 끝부터 고희경(추정), 권중현(추정), 박제순, 송병준, 고영희, 임선준, 이완용, 이토 히로부미, 순종, 이재각, 민병석, 이재곤, 조중응, 김윤식, 이지용, 조민희, 고의성.

1899년,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선포한 이후 황제권 강화를 목표로 정부 재정 대부분을 황실 내탕금(왕의 용돈) 으로 돌리는 악수를 뒀습니다.

이에따라 내탕금을 관리하던 내수사는 내장원(內藏院)으로 격상됐고, 이 내장원의 수입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899년 10만냥 수준이었던 내장원의 1년 수입은 1904년에는 3000만냥으로 급증해 정부 1년 전체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정부 재정으로 관리하던 역둔토, 목장토 등 공용토지 관리를 내장원으로 이관시키고, 인삼 전매사업, 심지어 화폐를 발행하던 전환국의 주조수입까지 내장원으로 끌어들인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고종은 내탕금을 모으는데 혈안이었고, 국가예산보다 자신의 재산축적에 더 신경을 썼는데..

그 결과 정부 예산은 심한 압박을 받게 됐고 역으로 고종황제는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서 낭비되는 재정이 많아졌죠.

물론 고종황제가 은행설립이나 군비마련, 해외 유학생 지원비용 등 공적인 비용도 썼지만, 대다수 지출은 궁궐 개·보수, 왕실 능묘 수리와 확장, 황실 내의 각종 행사비용 등 황실 권위와 위상 과시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기존 왕국이 제국으로 바뀌면서 황실의 면모를 세우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결국 군비확충과 산업 근대화에 써야 될 비용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나라 망해가도 의병들한테 신식 소총 한자루 쥐어 주지 않았습니다. (의병 봉기는 뒤로 지령 내림) 당시 고종 1년치 내탕금(국왕용돈) 이면 신식소총 수만정이 구매 가능한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근대화가 이뤄질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실재산외 국가예산은 어땠느냐?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둬들이는게 어렵기도 하지만, 세금내는 일반양민보다 세금 안내는 노비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해결 하는데는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시도는 했었습니다. 순종때 공노비 해방은 했지만 그거로 해결이 안되었는데, 개인적인 사노비들이 워낙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비세습법을 자체를 폐지하여 공노비.사노비 모두 다 해방시켰지만 그러나 효과는 단시간에 보기 어려웠고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고종황제를 둘러싼 황족들과 외척들, 측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는 더욱 대한제국의 재정을 압박했습니다.

예를들어 황후인 민비는 갑신정변때 부상당한 민비의 조카 민영익의 치료비로 왕실주치의 알렌 공사에게 10만냥​을 줍니다. 그당시 국가예산 480만냥, 지금의 480조예산이면 10조를 치료비로 계산한 셈입니다. (알렌일기 1895년)

외척인 민형식은 1895년 국가예산 480만냥중 70만냥을 착복했는데, 1년 전체예산의 1/7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민비의 주치의 릴리우스 언더우드(현 연세대학교 창립자 언더우드의 부인)의 결혼축의금으로 무려 100만냥을 괘척 했는데, 이것은 언더우드가 쓴 조선견문론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척인 민겸호는 군인들의 1년간 급여를 주지않고 군량미를 빼돌리다 결국 군인들의 분노를 사서 '임오군란'이라는 군인폭동으로 번져 정권탈취의 난리을 초래하였죠.

여기다 굿 중독자 민비는 무당굿에 미쳐 하루가 멀다하고 무려 20년간 고가의 굿판을 벌리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관직을 파는 매관매직까지 저지릅니다.

이런식으로 민비와 외척들은 대원군이 10년동안 쌓아놓은 국부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대한제국의 탄생부터 러일전쟁 직전까지, 근대화의 마지막 기회였던 황금같은 몇십년의 시간과 돈을 황제의 내탕금과 왕비의 방탕함으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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