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박사학위 논문

논문의 제목은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으로 국제법상 전시중립제도의 발달에 관한 내용

1910년 6월 14일 프린스턴 대학 졸업식날 이승만은 박사학위(Ph.D.)를 수여받았다.

이승만의 논문은 웨스트 학장의 주선으로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미국에서는 권위 있는 대학 출판부에서 간행된 서적을 학술적으로 가장 높이 쳐 준다. 이승만의 졸업논문은 조선인 최초로 미국 대학 출판부에서 간행된 책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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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승만의 박사논문은 해상무역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19세기 중엽까지 전시 중립법의 발전을 시대적 변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국제법상 “중립”이란 무력분쟁시 교전 당사국이 아닌 일반 국가들의 법적 지위를 가리킨다.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간에는 평시와 다른 법적 관계가 성립된다.

즉 교전국 사이에는 무력분쟁에 관한 법이 적용되며, 교전국과 중립국 사이에는 중립법규가 적용된다.

중립은 기본적으로 교전국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서, 전시(戰時) 중립국에게는 평상시에는 없던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중립국은 교전국들을 공평과 불관여로 대해야 하며, 평시에는 인정되지 않는 교전국의 일정한 행위를 용인할 의무를 지게 된다.

중립법의 적용에는 중립국의 특별한 수락선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무력분쟁이 발발하면 교전국이 아닌 국가들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한편 국제법상의 중립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적용되는 제도이며, 평상시 각국의 외교정책상의 중립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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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의의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논문은 그 내용의 현재적 가치나 의의와 관계없이 이 땅의 법학 또는 정치학 전공자들에게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문헌이다.

이는 조선인이 서양의 대학에서 정식 과정을 거쳐 취득한 첫 번째 박사학위논문이며, 미국 대학 출판부에서 조선인을 필자로 발간된 첫 번째 학술서이다.

우리 법학계가 이만한 수준의 논문을 다시 쓸 수 있기까지에는 한 세대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

사실 19세기까지 전시 중립법 발전에 관한 한 100년이 넘은 이승만 대통령의 연구 이상 자세한 글이 아직 국내에서는 발표된 바 없다. - 정인섭 서울대 법대교수

*논문 PDF판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프린스턴대학 박사학위 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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